인공지능(AI)과 세무조사, 그리고 공정거래 : 공무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미래.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 감시도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 AI는 방대한 과세 자료와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해 탈세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을 먼저 찾아내고, 국세청이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복잡한 약관 속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찾아내는 AI도 등장하여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전에 스스로 약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효율성 향상을 넘어 행정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무조사에 활용되는 AI : 탈세 적발의 정밀도가 높아진다

 

기존의 세무조사는 주로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세무 당국이 조사 대상을 선정해왔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분석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놓칠 수 있는 패턴도 존재한다.

A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AI는 과거의 탈세 사례와 패턴을 학습하여 이상 거래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반복적으로 세금 신고를 과소 보고하거나, 해외 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 등은 AI의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쉽게 탐지될 수 있다.

국세청이 AI를 활용하면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에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AI 기반의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기업과 개인은 불필요한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금 회피를 시도하는 대상은 보다 정밀하게 적발될 것이다.

 

불공정 약관을 잡아내는 AI :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지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기업이 사용하는 약관은 대개 방대하고 복잡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약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공정 약관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다.

AI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자연어 처리(NLP)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는 계약서나 약관 속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AI가 기존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사례를 학습하면, 특정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경고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AI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약관을 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조항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공무원의 역할이 AI로 대체될까?

AI의 발전이 공무원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AI가 데이터 분석과 패턴 인식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적 판단이나 조사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 AI는 단순히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뿐,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성적 요소까지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경제적 상황이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세금 감면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AI는 법률상의 기준만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유연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AI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실행은 인간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반 행정 시스템의 도래 :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로

AI가 세무조사와 공정거래 감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이다.

AI는 감시와 조사 과정에서 데이터 중심의 객관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행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AI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까지는 법적, 윤리적 고민이 필요하다. AI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또한, AI가 분석한 결과를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 : AI와 인간의 협업이 만들어갈 미래

AI는 공무원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AI의 도입으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 감시가 한층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부 행정의 혁신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행정 시스템은 더욱 자동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윤리적 고려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따라서 AI와 인간이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보조 도구로 활용되면서 공무원들은 보다 중요한 정책 결정과 인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AI와 인간의 협업이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사회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